민노총, 총파업·尹퇴진 시위 단일화… ‘촛불’ 키우기 나서

[비상계엄 파동] 비상계엄을 동력으로 투쟁 본격화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박상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공공 부문 파업을 시작으로 6일엔 탄핵 촉구 총파업대회, 7일엔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도 연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동력으로 파업을 무기 삼은 후 정권 퇴진 주장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산’을 멈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운 촛불집회도 열었다. 집회에는 2000명가량이 모였는데, 참석자들은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촛불집회 때처럼 정권 퇴진 동력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조직력과 자금을 갖춘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일부 산별 노조의 집행위원회 결의 등을 마쳤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도 1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 개별 업체 노조에서 파업하려면 조합원 투표 등을 통해 쟁의권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쟁의권을 확보한 곳에서 파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를 동력 삼아 파업 분위기를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밤 코레일과 철도 노조 협상도 결렬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의 시작은 5일 철도 노조 파업이다. 코레일의 다수 노조인 철도 노조는 KTX와 일반 열차 외에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와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서해선 열차 등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다. 6일엔 지하철 1~9호선 운행을 맡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철도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열차 운행이 평소의 7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열차가 지연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코레일 측은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 등 1만4860명을 투입할 것”이라며 “KTX는 평소 대비 66~67%, 전철 75% 등 평소 대비 70%가량의 열차 운행률이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 1만3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운행률은 73%가량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급식 종사자가 속한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1월 파업이 일어났을 땐 전국 유·초·중·고교의 25.3%(3181곳)에서 정상 급식을 하지 못해 빵·우유 등 대체식을 지급했다.

경영계에선 자동차·조선·건설·화학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의 연쇄 파업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치 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은 사회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비상사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평시의 안정을 되찾은 만큼 노동계도 파업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달리 정부와 대화 기조를 유지해 오던 한국노총도 이날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파행은 불가피해지고, 여기서 추진하던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합의안 마련 작업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