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공범 김용현 사의표명에 "무책임" "장난하나"

[비상계엄] "모든 책임 내게" 박주민 "해명없이 도망? 끝까지 처벌받는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일 S-LAM 개발완료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초유사태를 벌여놓고 아무 해명없이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장난하나, 끝까지 처벌받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가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사항을 보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4일 오후 6시13분에 공지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장관 입장'에서 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는다”고 썼다. 김 장관은 “국방부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지난 밤의 비상계엄사태가 어떤 과정과 경위로 이뤄졌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이에 최원희 TV조선 앵커는 4일 밤 '뉴스9'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모든 책임 내게”> 앵커멘트에서 “국방부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인 데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특수부대를 출동시켜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은 초유의 사태를 벌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한 예비역 장성이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안보상황이 위급했는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엄 작전을 진행했는지 해명도 하나 없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들도 “계엄 진행 흐름을 훤히 알만한 장관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이 4일 뉴스9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 본인 책임이라며 사의 표명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5시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혀 김 장관이 사의표명 입장을 밝힌 시점과 거의 비슷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 계엄이 장난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에 칼을 들이민 헌정사 최악의 죄는, 결코 사의 표명 정도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과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위헌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테니 어디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