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계엄날 밤 사표를 썼나‥법무부 감찰관 인터뷰 [서초동M본부]

위헌적 계엄에 따른 위법한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을 내던진 고위 공무원. 법무부 류혁 감찰관입니다. 류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들어와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입니다.(심우정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MBC가 류혁 감찰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류 감찰관은 인터뷰 내내 울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Q. 계엄 당일 저녁 상황은? -새벽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새벽 운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한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10시 40분 넘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전화로 좀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에서 계엄 선포가 됐고 그리고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 공무원 비상소집령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출근을 하게 됐고요. 출근하면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물론 이렇게 좀 강대강으로 아주 그냥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차를 가지고 제가 마포에서 이제 출근하는 동안 한 20~30분 정도 30분정도 좀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음을 굳히고 법무부에 도착해서 7층 회의실로 들어갔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장관님을 비롯해서 법무부 여러 간부들이 회의 중이어 가지고 제가 차관님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자리를 피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앉으라고 하길래 제가 앉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혹시 계엄과 관련된 회의냐 여쭤봤더니 장관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은 저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냥 그 말 듣고 회의장을 나와서 바깥에서 준비되어 있는 법무부 용지에다가 제 사직서 작성해서 장관님께 제출하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앉지도 않으시고?) 예 예. 어차피 제가 마음을 굳힌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뭘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Q. 처음에 계엄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그때 잠이 덜 깨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과연...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농담도 이런 농담이 있을 수가 있나 오늘 만우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애 엄마가 지금 여행 가 있는데 지금 지방에 여행 가 있는데 지방에서 애한테 아빠 빨리 일어나서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았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Q. 왜 안 믿기셨을까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세대들 중에서 저는 어렸을 때 계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12·12 사태라는 것. 12·12 사태는 이미 반란으로 규정된 반역적 행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 계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이 계엄 없이 그리고 평온하게 유지되어있는 국민들의 일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지금 보도나 이런 거에 나는 거 보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과연 이런 상황 판단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늘 상식 상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상식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 이게 과연,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인데 이게 과연 국가 안위 상황인가요? 그리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저는 진지하게 신중하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 탄핵과 관련된 2024년에 탄핵과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지금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공무원이고자 했던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Q.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단지 어떤 좀 믿기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민주 국가라고 하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 분야 대단히 후진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하고 비상식적인데 그런 판단을 잘못된 상황 판단하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옆에서 조언하는 역할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실행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그게 일부인지 얼마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대에나 있었을 일이고 이런데... 지금 전두환 이미 내란 수괴로 규정이 된 그 사람들보다 더한 이런 상황 그때 상황보다도 지금 더 어떻게 보면은, 비록 국회에서 극한 대립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나 이런 정치 세력들 간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나게 치열한 권력 다툼은 일반 국민들하고는 무관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게 빨리 저 걱정 끼치는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가 오르는 거 가족과 나의 건강 행복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 깨뜨리는 건데 이게 도저히 2024년이라는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이고 이런 이런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Q. 어젯밤 법무부로 차 타고 오실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밤중이고 그리고 또 저도 자다가 깨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Q. 법무부 감찰관이 상당히 고위직이고 임기가 사실 한두 달 남으신 것도 아니고 꽤 남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떤 생각이 머리를 좀 스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고위 공직자로서 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설령 해제됐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험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지 못하는 참모진.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세력 이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그런 이런 견해를 제 자신이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법무부 감찰관직을 유지하면서, 물론 이 상황은 반헌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더라도 저는 뭐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거 마음 편하게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다 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뵙기 전에 여러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면서도 하고 싶은 말 꼭 하고 다만 지금 극한 대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상황들이 여야 간에도 힘을 모으고 그리고 국민들은 또 이게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적 책임이 분명히 추구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좀, 좀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힘내라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저도 진짜 망설이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편이라던가 우리 편 내 편 가르는 것도 싫고 우리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고 남의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내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많이 속상해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이제 공무원 신분을 훌훌 벗어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Q. 감찰관이라는 또 직무상의 어떤 특성도 있는 거잖아요. -감찰관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상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감찰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법무부든 뭐든 조금이라도 이 계엄 지금 해제된 계엄과 관련된 부화뇌동하는 발언이라든가 그에 대한 찬동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일체 다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법무부 감찰관이 장관의 직속 기관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입장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직을 유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계엄이 물론 해제됐지만, 어젯밤 11시 그 상황에서는 해제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예를 들어 계속 계엄에 따른 지시를 계속 복명하고 그대로 공무원들이 따라야 한다면 감찰관이 그걸 감시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리고 그건 단순히 감찰관의 역할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될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가 위법한 계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면 그 뒤에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걸 따르는 거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운영하는 간수 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대한 악의라든가 거대한 불법 행위는 말이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조용히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그냥 뭐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노라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이 저지르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사실 제가 그리고 후배들도 알겠지만 여러 경로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공직 생활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뭐를 더 연연하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로 연연하는 건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연연하는 겁니다. 말로만 연연한다는 거는 아닌 거고요. 정말 아닐 때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 회의 상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Q. 실국장 회의라면 장관이 계시는 거고 차관이 있고 어떤 회의였을까요? -차관님도 늦게 도착하셨어요. 저랑 같이 들어가셨고 차관님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제가 차관님한테 제 의사를 말씀드렸고 저는 들어가서 계엄 관련 회의가 확인이 되면 바로 저 나가고 사직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차관님은 자리 찾아가셨고 저는 다른 과장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자리를 피해 주길래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시 실국장이 한 열분 정도 열댓분 정도 꼭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저는 제자리를 피해 주길래 앉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관련 회의냐고 여쭤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Q. 7층이 장관실인가요? -7층 장관실입니다. 장관실에 있는 부속되어 있는 회의실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Q. 박성재 장관은 좀 어떤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알지 못하고

Q. 그러니까 이제 나가겠다고 했더니 장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도 그냥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Q. 예상했던 반응이셨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한 반응도 예상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조금만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들어보면 제가 정치적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뭐 제 정치적인 견해를 어디다가 내세우거나 그랬던 적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말도 안 되는 망동에 의해서 훼손되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일반 국민도 그렇게 느끼는데 공직자로서 그런 명령에 따른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 의견을 표명했을 따름입니다.

Q.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법조인이신 거잖아요. 어떤 위법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이실까요? - 지금 이 계엄이라는 거는 국가의 안이 존망이 진짜 흔들릴 정도로 전쟁 상황이라든가 정말 재난 상황 극도의 지진 해일 이런 어마어마한 고강도 도저히 정상적인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극한 처방에 가까운 그런 것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극한 처방. 이 처방이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처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인지 그런 상황이라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어젯밤 잠을 설치고 나의 삶이 평온이 깨지고 이런 게 과연 국회의 극한 대립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인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만의 극한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이런 계엄령이라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게 분명히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12·12 판결문을 한 번만 정독해 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법률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계엄이 해제가 됐고 지금 사태가 마치 어젯밤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97년, 98년, 99년 이 무렵에 세웠죠. 그런 데까지 십수 년이 걸렸듯이 이거는 얼마가 걸리든 간에 이거는 뭐 내란죄로서 각 가담 정도에 맞는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탄핵은 물론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통령뿐 아니라? - 가담한 사람 전원입니다. 군인들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부화뇌동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군인들이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원 반란죄, 내란죄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 역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Q. 사실 계엄 자체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내란죄라는 것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내란죄라는 거는 지금 수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되게 좀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률에는 내란죄의 개념,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내란죄의 개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내란죄의 조직, 상위 최상위를 수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편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하게 한다고 치면 우두머리, 두목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 가담자가 있거든요. 전원 다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특히 수괴의 경우에는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 또는 무기 이런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말을 순화시키기 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를 참절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일부를 차지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내란이고요. 그다음에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여러 개의 헌법 기관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티격태격하면서도 어떻게든 조율해서 정의를 찾아나가는 그런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기관. 비록 저도 이런 요즘의 국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극한 대립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책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 군을 동원한다든가,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방법으로 이 일부 국가기관의 기능을 기능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게 바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국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지금 이런 위기 상황도 아닌데 혼자만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안위를 국가의 안위와 혼동하는 이런 정신 착란에 가까운 이런 판단하에서 이 계엄을 선포한 건데요. 이게 국헌 문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12·12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부분이 12·12 판결문 중에 좀 기억이 나실까요? - 국회의 기능을 군인을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12·12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Q. 실질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무력화하려고 시도했고 이게 결국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에 난입한 순간 이거는 반란죄 내란죄 '기수'라고 합니다. 이미 내란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내란죄가 군인들이 스스로 철수한 게 아니라 해제된 다음에 철수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로 중단했을 땐 중지 미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지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이건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반란군이라고 낙인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Q. 그게 참 가슴 아픈 부분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Q. 그분들도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명령 자체가 위법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군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이 그릇된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면 어느 정도 선천 해 줄 수 있지만 반란자라고 반란에 가담했다는 행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Q. 그리고 검찰 후배들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장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 조항인 거잖아요. -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의 자리를 떠났고 이미 감찰관으로서의 직도 내던졌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후배들 중에 제가 이렇게 겪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확실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정말 묵묵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후배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다 소소한 사건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다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일은 한 해가 가든 두 해가 가든 세 해가 되든 얼마가 가든 영원히 대한민국의 헌법국가로 영원히 남아 있는 한 내란 행위로 분명히 규정될 것이고 규정되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민족 역사가 영원한 한 이건 내란 행위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Q. 어쨌든 불소추 특권의 예외 상황인데 - 불소추 특권의 예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불소추 특권을 떠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대 착오적이고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고 국민의 일상의 안온함, 평온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Q. 국회 난입한 거 이런 것도 다 보셨을 텐데 가장 좀 화가 나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 저는 화가 나는 거는 뭐 계엄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고 또 하나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을 상대로 체포 영장 없이 앞으로 구금 재판 그다음에 처단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제가 너무 톤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상황이 어쨌든 잘 해결되고 다만 격앙되지 않은 그냥 평온한. 겉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법에 따른 책임이 확실히 무너지고 거기에 따른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단호한 태도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329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