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①] 한밤 중 난데없는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앵커>

정치부 이성훈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Q. 속 시원한 답 드리지 못해 답답한데 가장 궁금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아니겠습니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성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잇단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차질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계엄선포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위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담화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을 만국의 원흉'이라는 등 격한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낸 건데요. 대통령에게 계엄 카드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야권에 강한 충격을 주고,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Q. 그런데 계엄이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작전이 치밀하거나 준비됐단 느낌도 없고 이렇게 끝날 걸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이성훈 기자 :  지금 알려진 건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효과를 노리고
시도한 건 맞을 겁니다. 이런 기대에 더해 윤 대통열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단 확신이 과잉되면서 정치적 오판을 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총리 등이 계엄에 반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강행한 건 윤 대통령의 자기 확신 없이는 불가능했단 분석입니다.]

Q. 대다수 대통령실 참모들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가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성훈 기자 : 윤 대통령의 진짜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계엄 선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을 포함해 극소수만만이 대통령과 논의했단 얘긴데요. 바꿔 말하면 두루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단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계엄을 지속하려 했다면 국회의 해제요구결의를 막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치밀하게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봉쇄 작업에 대한 세밀한 시나리오가 없을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야당 의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 걸로 봤을 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Q.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성훈 기자 :  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명태균 씨가 관련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쯤에 명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명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미 다른 쪽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면서, "그런 첩보를 윤 대통령이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단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놓고 여러 말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