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도 “뉴스 보고 알았다”…깜깜이 계엄령, 軍 지휘 체계도 파괴(영상)
지난 3일 밤 긴급 발령된 계엄령이 각 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은 물론 일선 부대에서도 “뉴스를 보고 계엄령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이번 사태는 군 지휘 체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군 관계자가 이번 계엄령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공군 관계자 등은 “계엄령 전달이 안 됐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모 의원 보좌관도 “어제 군인들하고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아무도 몰랐다. 국군방첩사령부에도 연락해보니 몰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육군에서도 일부 부대만 계엄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강원 등 서울 이외 지역 부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도 별다른 지침이 없다가 뒤늦게 부대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군 관계자들이 출근 여부조차 알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목적, 의도와 달리 이번 ‘깜깜이 계엄령’은 오히려 국민과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령 사태의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도 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장관(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모두 육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장관은 철저한 보안 속에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아닌 박 총장을 계엄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계엄과’가 있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전군 작전지휘 계통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군 관계자가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출동한 계엄군조차 엉성함이 드러났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등의 임무가 적시돼있고 계엄군 구성에 대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맡는다고 돼있었지만 이번 사태에서 계엄군의 조치나 규모 등은 모두 차이가 났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소지한 총기에 탄창 장착 여부도 제각각으로 일사불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군 지휘 체계가 소수에 의해 엉망이 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하기로 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
김 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합참은 당분간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국방부도 전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에게 이날부터 추후 통보할 때까지 골프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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