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방송] '12.3 윤석열 내란 사건' 막전막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어젯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오늘 새벽 12시 7분에는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대표를 항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 즉 내란을 시도한 겁니다. 내란 시도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될 이 사건에 당분간 취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마련한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내란’ 6시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4일 새벽 4시 30분 비상 계엄 해제 선언까지, ‘윤석열 내란’ 6시간의 주요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 계엄 사령관 임명 - 계엄 포고령 발표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순으로 움직이는 동안, 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며 비상 계엄이 적법성을 잃자 군은 철수했고,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입하는 계엄군 영상 입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무장한 계엄군이 장악을 시도했던 것은 국회 뿐이 아니었습니다. 또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계엄군이 무장 상태로 중앙선관위까지 진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뿐만 아니라 실제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놓고 계엄군-국회 촌각 다툼, 민주주의 역사 바꾼 2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던 그 순간에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위시한 야당 의원 대다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국회 앞 시민들의 목소리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시도한 건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근처에 모였습니다. 군경의 침탈 속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극적으로 가결한 4일 새벽, 뉴스타파는 그 시각 국회의사당 밖을 지키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낭떠러지까지 몰려있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즉 내란 시도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내란 시도는 비록 두시간 반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의 엄중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뿐 아니라 계엄을 건의한 참모들, 그리고 불법적 명령에 따른 군 수뇌부들까지 모두 엄중하고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까지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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