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계엄령, 100% 탄핵 인용돼…다른 세계 살다가 자폭테러한 꼴”

尹 비상계엄 맹폭…선포 이유로 ‘세 가지’ 가능성 제시
“‘날 탄핵해주세요’라며 사유 안겨준 셈…자해공갈이자 자책골”
“하나회 같은 써클에 갇혀 극우 종말론적 사고로 저지른 듯”
“충암고 괴담이 현실로…김민석‧추미애에게 사과하겠다”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2월4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다. ⓒ시사저널TV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스스로 탄핵 사유를 만들어 안겨준 셈"이라며 "자폭테러이자 자해공갈, 자책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계엄"이었다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번엔 100%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4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비상계엄 사태' 특집 라이브에 출연해 "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10여 명 탄핵을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감축했다는 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부 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들인데 이걸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개인에겐 비상일지 몰라도 국민 누구도 동의 못 할 계엄이다. 반박할 가치도 못 느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번 계엄 선포가 내용면에선 물론 법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이 발동되면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국방력을 투입해버렸다"며 "실제 통제 때문에 본회의에 못 들어간 의원들이 꽤 있다.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그 기능을 못하게 막은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이번엔 인용 가능성이 100%다"라고도 전망했다. 진 교수는 "그동안 사실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사유를 만들어 안겨준 것이다. '날 탄핵해주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진 교수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윤 대통령은 매번 극우 유튜브만 보고 거기서 떠드는 얘기를 받아 이야기하지 않나. 삼일절‧광복절 축사만 봐도 알 수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그 세계 안에 갇혀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내각도 여당도 대부분 계엄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 않나"라며 "일종의 '하나회' 비슷한 써클 안에만 갇혀 종말론적 생각에 빠져 이 일을 저지른 것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는 '명태균 게이트'를 소환했다. 진 교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가설을 제기하던데, 명태균의 이른바 '황금폰'에 쫓길 만한 무언가가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위기의식을 느껴 이를 덮기 위해 큰 사고를 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홧김에 그냥 저지른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여당을 보니 한동훈도 말을 안 듣고 화가 났던 것 아닌가 하는 가설도 있는데 워낙 합리적인 추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가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실해진 건 윤 대통령이 국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현실 감각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라며 "이분이 과연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상태인가 심각한 의문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한편 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약 석 달 전부터 '계엄 준비설'을 제기해온 것과 관련해 "나 역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는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추미애 의원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충암고 라인이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게 맞았던 것 아닌가"라며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한 건데 워낙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기에 괴담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의 전체 발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