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의료개혁 논의도 파행하나…병협, 특위 탈퇴 검토

'시국 상황' 이유로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무기한 연기
병협 "비정상적 상황서 진행 어려워…철수 고민 중"
환자단체 등 수요자단체는 계속 참여…"원점 회귀 원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11개월째 이어진 의료개혁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는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위 철수를 고심 중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개특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시국 상황을 이유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날에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돌연 계획을 바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개특위 회의는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국 혼란으로 회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의개특위 발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시국 상황 때문에 대면회의가 어려워지자 예정된 12월 말 발표를 위해서 갑자기 서면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 같다"며 "내용을 받아봐야겠지만 서면 심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날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몇 안 되는 의료계 단체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의개특위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병협)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개특위 철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의료계 내부에서도 병협의 의개특위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개특위는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병협은 계엄 정권의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 참여 중인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수요자단체는 특위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특위에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특위 논의 내용이) 오랜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라도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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