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기축통화 지위 잃으면 美생활수준 가구당 2600달러↓"

방성훈 2024. 12.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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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 관세 부과로 기축통화 지위 위협 가능성
"개도국 등 생존 위해 美대신 中과 거래 택할 것"
"안보 외면해도 같아, 강력한 국방력이 기축통화 근간"
기축통화 지위 잃으면 美생활수준 GDP 3% 규모 후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달러화가 중국 등과의 무역전쟁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의 생활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3% 가량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구당 약 2600달러(약 367만원) 규모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대 교수 겸 경제학자인 피터 모리치는 “중국이 경제 및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 지위 덕분에 (통화 자체가 갖는 가치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던 미 국민들의 혜택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설계, 의학 등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녹색산업 공급망 등의 분야에선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달러화에 대해 기축통화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날에도 러시아가 “많은 국가에서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매력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상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리치 교수는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글로벌 확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입지 덕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화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대중 관세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만,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잠재적 파트너들은 중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수출 플랫폼이 되기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고 우려한다”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최대한 광범위한 시장을 누리려면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대해 접근성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이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칩 제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립해 AI 산업이 미국의 번영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태평양에 군사 자원을 적절히 투자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테러리즘에 대한 미약한 대응을 계속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생존이라는 간단한 이유로 중국과 최선을 다해 거래를 할 것”이라고 모리치 교수는 꼬집었다.

아시아와 유럽은 자체 역량만으로는 자기 방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미국의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리치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안보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지출을 늘려 안보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 중동에서도 방위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강력한 미군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와 기술 부문의 선도적 지위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치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강점과 미국의 전략적 약점 및 보호주의가 맞물리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훼손될 것이라며,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미국의 생활 수준이 GDP의 약 3%(가구당 2600달러) 후퇴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이 현재 무역을 통해 얻는 효율성(GDP의 약 1%)과 미군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그는 “미국인들은 국제 사회에서 달러화의 상업적 역할을 중국 위안화가 쉽게 대체할 수 없다며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GDP의 7%인 미 연방 적자가 추가적인 군사 지출,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 국채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미군의 약화 역시 다른 중앙은행들이 달러화를 고수하도록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투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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