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계엄사태에 당황한 美, ‘핵우산 회의’ 돌연 취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이 예정됐던 확장억제 강화 관련 회의를 취소했다. 미국 정권교체기에 불거진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공식 해제하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대해 방향을 바꿔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 섞인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여파 속에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생겼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기 사유를 언급하진 않았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합의된 것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일군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한국 국방부는 제4차 NCG 회의 및 제1차 NCG TTX는 순연됐으며, 한미는 적절한 시기에 이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회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상태였다.

한국 측 관계자는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 가기는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회의와 연습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4차 NCG 회의에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NCG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미 간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 성과를 총괄 정리할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촉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예림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