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눈앞인데…'EU 쌍두마차' 독일·프랑스 대혼란

'레임덕' 마크롱·'시한부' 숄츠 국내 정쟁 수습에 '허우적'
프랑스 정부해산 임박…독일은 내년 2월 정권교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유럽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유럽의 군사·경제 강국 프랑스와 독일은 국내 정치 사정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익 중심의 외교, 보호 무역주의 등을 주장, 기존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방, 무역 정책 면에서 유럽에도 큰 도전과제다.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지만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국내 정치 혼란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사정 때문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의 '엔진'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함께 작동할 때 일이 굴러가지만, 양국 지도자들은 국내에서 정치 혼란에 휩싸여 취약한 상태라고 짚었다.

프랑스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 붕괴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전날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예산안을 처리하자, 야당은 이에 반발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바르니에 정부는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정부 붕괴 시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임기를 2년여 남긴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중상을 입게 된다.

이때 내년도 예산안도 최종적으로 부결될 전망이라 미국의 '셧다운'(필수 부문을 제외한 연방정부 기능 마비)과 유사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에선 숄츠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재무장관을 지난달 초 경질한 후 삐거덕거리고 있다.

연임에 도전하는 숄츠 총리는 내년 2월 조기총선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는 유권자는 6%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텔레그래프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외교 정책을 책임지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레임덕이라며 실질적 통치자가 아닌 상징적 대통령에 가깝다고 촌평했다.

또 숄츠 총리에 대해선 인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 2월 선거에서 집행될 사형을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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