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대표 "尹, 올 2월부터 계엄령과 마찬가지인 복귀명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4일 페이스북 글
"포고령內 '처단', 청년들 굴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尹, 일말의 책임감 남았다면 '의료개악' 멈추고 물러나야"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공의단체 대표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직전공의 등의 48시간 내 복귀를 압박하며 '위반 시 처단'하겠다고 한 포고령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반(反)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0개월간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강압적 태도가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개악(改惡)'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 일부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선포 직후부터 논란이 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이다.

박 위원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직후 천명했던 '구속수사' 방침도 소환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란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금번 계엄령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계엄 사태는 이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협은 지금도 의료법 제59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당장이라도 폐지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구국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를 옭아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밤 긴급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개혁은커녕 이제는 국정 운영 동력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대전협-개혁신당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사태의 원인이 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 원을 퍼부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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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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