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표’면 탄핵열차 출발”…‘尹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총리…일각선 “尹 계엄 동조 여부 따져야” 주장도
與 내부서도 ‘탄핵’은 신중…“尹 안고 가면 다 죽겠으나, 탄핵은 변수 고려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집중해온 '192명'의 거대야권은 곧바로 윤 대통령으로 타깃을 돌려 '탄핵 정국'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탄핵소추안도 4일 발의할 방침이다. 내홍 중인 여권에서 최소 '8표' 찬성만 나와도 탄핵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는 중지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해당 기간 대통령직을 대신할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뜻에 동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권한대행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尹 탄핵안' 4일 발의→5일 보고→6일 표결 방침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도 탄핵안 발의를 놓고 조율 중이라는 전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한 대표가) 제대로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안들이 다 준비가 돼야 할 터인데 뭐 그렇게 급한 일이겠나. (탄핵안 발의 후 표결시의) 가결 숫자를 세야 하는 게 (현재)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선 계엄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놓고 입장이 분분한 모습이다. 취재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초 최고위 때만 해도 입장을 '윤 대통령 탈당 촉구'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4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격론을 거치며 당론 결정에 신중해진 모습이다. 그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에 뜻을 모았다"면서도 "(윤 대통령 탈당 건에 대해선) 계속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 선포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선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친한(親한동훈)계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을 마냥 끌어안고 가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면서도 "탄핵은 너무 골치 아픈 문제다. 헌법재판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우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야권에서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앞서 친한계 의원 18명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한 바 있다.

한 총리, '盧정부 고건‧朴정부 황교안' 전적 따르나

만약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 상태가 된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책임에 연루된 만큼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그가 다른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해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국무회의에 이걸 의결을 했으면 공범이 될 수도 있다"며 "한 총리도 만약 (총리직) 직무가 정지되거나 그러면 누가 지금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국무위원 내부에도 권한대행 서열이 있고, 만약 총사퇴를 해도 사표 수리가 필요한 만큼 한시적으로 권한대행 역할 수행은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한 총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정 운영 의지는 재차 피력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衆志)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세부 참석자들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