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한목소리로 “불법적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외곽에서 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로이터 연합뉴스

한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 등 미국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메릴랜드)은 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상원 외교위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조치를 인정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라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카딘 위원장은 또 “한국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민주) 제도의 회복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하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으로 활동하다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데이브 민 당선자도 성명을 내고 “정치적 라이벌을 단속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고 비판했다.

친한파인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0대 0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오랜 한·미동맹, 특히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국방 파트너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끔찍한 결정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요소인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원 외교위의 아시아 소위 명예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주시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추가적 공격에 반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의 민주 제도를 존중하고 법치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도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을 깊이 신뢰하며, 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리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계엄령 선포를 “한국 내부의 문제”라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한국에는 역동적 민주주의가 있다. 그들은 입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