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통제' 비상계엄에 "출판의 자유 압살 윤석열 규탄"

4일 오전 출판인회의 성명 "시대착오적 조치로 한강 작가 성취 무색하게 만들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가운데 차량들이 청사 입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해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한국출판인회의(출판인회의)는 4일 오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와 출판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됐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성명에서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됐고 이는 민주화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며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출판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시대를 앞서 나가는 움직임임을 되새긴다. 이 땅의 모든 출판인은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출판인회의는 “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문학은 민주사회의 자유로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와 문화적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우리의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며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밤 11시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가 선포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적 의원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3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여 만에 이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