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계엄법 현재 구조 너무나 허술.. 독재자 막을 수정안 당론 추진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軍 전비 안된 상태에서 몇몇만 비밀리에 움직여.. 전방 3성 4성도 몰랐다
-전방, 수방사 모두 사전 인지 못해.. 전방 군단장도 TV 보고 알았을 정도
-尹, 사과는커녕 봐 준다는 식으로 계엄 해제.. 제정신 아니야 -尹 국정 운영 능력 상실한 사실상 독재자.. 계엄법 수정해야
-현행 계엄법 구조적 허술.. 국회 동인, 승인 절차 거쳐 반드시 보강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김병주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 진행자 > 피곤하지 않으세요?

☏ 김병주 >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국민을 구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총회에 참석하셨습니까?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조금 전에 끝난 거죠? 의총이.

☏ 김병주 > 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 진행자 > 결의문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김병주 > 일단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규정부터 했습니다. 내란죄라는 거, 용서할 수 받을 수 없는데 내란죄 그리고 국정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즉각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것이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탄핵소추안도 같이 절차를 밟겠다는 걸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계속 본회의장을 한 3분의 1씩 지키면서 이걸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들이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계속 지킨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까봐.

☏ 김병주 >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박함을 우리가 관철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또 궁지에 몰리면 다른 악수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4시 26분쯤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해제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용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혹시 얘기 전해지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 김병주 > 글쎄요. 용산에서 건 잘 없고 군 관련 건은 그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병주 > 군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수방사의 특임부대가 움직였고 공수부대하고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도 사실 퇴근을 하고 저녁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발표한 이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방사 투입되는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고요. 전방 군단장들은 전부 발표한 이후에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고 아무런 화상회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군단장들을 묶어둔 상태라서 어떤 상황인지 TV를 보고 알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할 정도로 그랬던 사실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아까 저희가 앞서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은 박안수 참모총장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제회의에 참석까지 했다. 박안수 총장도 계엄령 선포를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 김병주 > 어제 박안수 총장이 오후에 용산으로 들어간 걸로 제보 받았거든요. 그때쯤 알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방사령관과 방첩 사령관 특전사령관하고는 그때 같이 동시간 비슷할 때 알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는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일부 전방 쓰리스타 포스타급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의총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속보를 보면 당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발의하면 24시간 뒤에 표결한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병주 > 네, 오늘 발의하면 내일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른 야당들하고도 의논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도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석이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프로세스는 오늘 발의 내일 보고 그 다음 가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200석이 되도록 끌어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당에서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건 확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내란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한시도 망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퇴를 요구했는데 빨리 사퇴하면 다행인데 이걸 동시에 해야 된다. 사퇴하는 걸 기다렸다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거 그런 의견도 있긴 했지만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총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4시 26분쯤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해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사과를 일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국회를 향해서 거듭되는 탄핵, 입법 농단, 예산 농단과 같은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이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미룰 때 자진 사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병주 > 그럴 가능성이 없죠. 사실은 저도 뻔뻔스럽게 사과도 전혀 안 하고 마치 봐준다는 식으로 지금 계엄을 푸는 것 같이 얘기하는 투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고 또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과 다 그걸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국가의 신용도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진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그러한 대통령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4성 장군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시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고 쿠데타 상황 비슷한 게 연출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식의 비상계엄이 또다시 발동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방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 김병주 > 그래서 저희가 발의한 것이 계엄법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미 김용현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이런 가능성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일어나느냐는 반응이셨잖아요. 저는 그 구조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그러한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거고요. 그래서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발령하기는. 수습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가 또 사후에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24시간 이내에 승인이 안 되면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된다든가 그런 조항들을 보강해서 계엄법을 지금 수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이걸 꼭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사실 독재자 또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이런 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국가를 혼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밤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