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사표 낸 법무부 감찰관 “공무원이라 복종? 계엄 지시 이행 안돼... 나치 부역자 용서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

<류혁 법무부 감찰관>
-공무원 비상소집령에 가보니 계엄 후속 대책 회의.. 사표 제출하게 돼
-감찰관은 기본적으로 장관 직속 기관, 장관 지시 벗어날 수 없어
-국회 극한 대립에 염증 느끼지만 비상계엄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판단은 비상식적
-후배 검사들의 양심을 믿고 기대해.. 힘내서 제자리 찾아가길
-비상식적인 판단을 따르고자 하는 세력 탓에 역사 퇴행, 정의 회복 지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혁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분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새벽에 진행됐던 긴급 방송에서도 저희가 급하게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신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새벽 0시 9분에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우리 촌철님들과 더 많은 촌철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인터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혁 > 예, 안녕하십니까? 류혁입니다.

☏ 진행자 > 저희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 류혁 > 오늘 저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 진행자 > 그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걸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어떤 심경을 어떤 이유로 사표를 내신 건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류혁 > 저는 원래 아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잡니다. 아이가 와서 깨우면서 지금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길래 바로 메신저를 보니까 공무원 비상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언론 같은 걸 보니까 계엄 선포가 됐다고 하고 그 소식을 접하고 비상소집에 응하러 가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국회 상황이 아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드는 게 과연 합당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게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인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제가 법무부 회의에 한 12시 직전에 도착을 한 것 같고요. 회의 중이길래 제가 걱정하던 것처럼 대충 분위기는 봐서 계엄 관련 후속 대책 협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께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고 여쭤봤고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저는 계엄 관련 회의라면 제가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절대 이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이 자리를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서 바로 장관실 밖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 시간이 12시 09분이었습니다. 자정 넘어서.

☏ 진행자 > 그러면 감찰관직을 유지하면 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 어떻게든지 간에 복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도저히

☏ 류혁 > 복무를 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복무를 한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이라도 계엄령에 동의해서 그에 따른 공무원 법무부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술서 받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감찰관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라든가 이런 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위법 부당한 계엄 선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반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공직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고 제가 그러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의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내년 7월이면 끝날 때도 됐고요. 공직에 대해서 그다지 미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던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사직서 제출할 때 박성재 법무장관한테 직접 제출하셨습니까?

☏ 류혁 > 바로 바깥에서 비서관님한테 제가 자필로 써서 제출하고 서명하고 나왔으니까요.

☏ 진행자 > 박성재 장관 하는 얘기 없던가요?

☏ 류혁 > 그런 의사를 밝혔고 그럼 그렇게 하시오라고 말씀하시길래 바로 그 말 듣고 나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진행자 > 감찰관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그러면 이 계엄령 선포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 류혁 > 저는 내란죄,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쉬운 용어로 바뀌었던데 내란죄의 정의는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번 경우를 보자면 과연 이런 상황이 그런 헌법적 위기 상황인지 혹은 국가의 안위가 문제되는 그런 상황인지 물론 국회에서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 역시 저는 아주 비정치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에 아주 염증을 느낍니다. 안온하고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증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군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해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계엄을 강요하려고 했던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면 뭐가 위법이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나치수용소에 부역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사람들이 용서될 수 없듯이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는 어떤 행위도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찌 보면 저는 살면서 이렇게 분하다거나 이런 생각 많이 느끼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류혁 >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검사 출신이라 해서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많은 검찰 직원들이나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잘못된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에 있다는 거는 너무나 큰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담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참 뭐한 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이면 그 누구보다도 헌법적 마인드와 법률적 지식이 월등하다고 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여기까지 가서 다다랐을까가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 류혁 > 주변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 역시도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일관된 행동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친 표현은 삼가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찰관님 말씀에서 이미 일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태를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류혁 > 후배 검사들이 당연히 이걸 합당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많이 보아온 제 후배들의 양심을 믿고 기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몸담아왔던 검찰 조직 그리고 떠났다고는 하지만 저는 원래 공대 출신이고 법대 출신도 아닌 사람으로서 법 정의 법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참 참담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으니까 힘내서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여러 정치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분모는 탄핵 추진은 불가피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법 처리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 류혁 > 저는 한여름밤에 무슨 소동처럼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에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따르고자 하는 일부 반헌법적인 군부 세력이 있는 한 이거는 역사에 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라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정의가 회복되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권 조정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란죄 처벌을 검찰이 자진해서 먼저 추진할 수는 없는 걸까요?

☏ 류혁 >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아직 검찰이 어떠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 후배들에 대한 부담이 될 수 검찰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류혁 > 그 점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사표는 수리 안 된 거죠? 아직은.

☏ 류혁 > 저는 사표 수리와 무관하게 저는 더 이상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의사는 확실히 없다고 제가 마음을 굳혔고요. 다만 다른 공직자 분들은 감찰관실에 계신 분들은 다 성실하게 아마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걸 당부해드리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 네, 이제 푹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