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계엄 경고한 김민석 “尹 비정상, 가장 큰 동기는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계엄, 尹대통령의 비정상 사태가 빚은 참사
-尹 ‘반국가 세력’ 언급이 계엄 빌드업
-김건희 특검법 저지하겠다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
-계엄 1차 시도, 아직 끝나지 않아. 잔불 남았다
-여당 양심 있는 의원들 함께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목소리가 약간 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 김민석 > 예, 예.

☏ 진행자 > 일단 최고위원님께 이 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위원님은.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민석 >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권력 집착, 그리고 사실은 시작은 김건희 씨의 비정상적 권력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방어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 국헌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우리가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상태가 빚은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계엄군의 임무가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를 체포하는 게 임무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야 대표를 체포해서 구금을 하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 저희가 처음에 계엄을 하고 그것을 해제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국회 과반수가 모여서 오늘과 같이 해제 결의를 하면 된다, 그런데 아마도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사전 체포해서 과반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우려해서 사실은 계엄 대비 입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논의했던 것 하나가 국회의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의장단을 사실은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게 하면 가장 간편하게 오늘 예를 들어 있었던 국회 해제 결의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이 위임을 하게 하는 과정 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써 의장이 없어지면 사실은 원래는 민주당 소속의 의장과 부의장까지가 대상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하나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힘 소속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소속 의원이 150명이 돼도 해제 결의를 위한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서,

☏ 진행자 > 그렇네요.

☏ 김민석 > 저희가 사실은 그 가능성의 하나를 검토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할 입법의 방식이 사실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의봄이라고 해서 계엄방지 입법을 할 때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하면서도 입법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서 사실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방법론 이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께서 8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이 김용현 국방장관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걸까요?

☏ 김민석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둘 다 소위 충암파 소속이죠. 충암파 소속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가운데 아마 지금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을 거라고 보이고 계엄발동 요건이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중에 핵심이죠. 지금 저희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이런 부분도 사전 논의한 불법 모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엄 불법 모의라고 이미 지적을 했었고, 오늘 그 관련한 부분들이 이미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동원된 사전 모의한 핵심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혹시 그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 김민석 > 그때의 근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첫째는 오늘 사실은 포고문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계엄, 과거에 있었던 계엄 포고문과도 다릅니다.

☏ 진행자 > 예, 맞습니다.

☏ 김민석 > 그것은 뭐냐면은 국회를 그냥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겠다고 포고령에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하기를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첫째로 굉장히 수상쩍다. 이것이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동원될 세력으로서의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입니다. 그리고 채상병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등등등등이 다 연루돼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동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공개한 바 있는 불법 모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동안은 언론에서 경시하기도 했지만 가능하지 않고 전례가 없던 그런 불법 모임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의 모의를 위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정황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동기, 논리, 세력, 정황, 조직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흐름을 판단한 것이죠. 사실은 워낙 국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계엄과 테러, 그리고 사법적으로 상대편 죽이기 외에는 정권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등등의 종합적 판단을 했던 것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배경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방비책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미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아무튼 밤사이에 이번 일을 겪었는데 혹시 발의된 내용에서도 또다시 추가 수정할 내용이 있을까요?

☏ 김민석 >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단을 예를 들어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심쩍은 행보를 보인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것을 가지 말라고 문자를 했다고 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 진행자 > 당사로 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 김민석 > 당사로 오라고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미심쩍은 정황이 있는데 그에 더해서 사실은 사회를 볼 수 있는 의장단을 정말 둘만 예비검속을 했으면, 저희가 150명이 모였어도 사회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난감했을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법적으로 사실은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더 고민할 대목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대통령이 2시간 3시간 동안 했다가 무산돼버린 1차 시도, 저는 1차 시도라고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불이. 근데 이 1차 시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있어서의 통고 의무 같은 것,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다 무효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적으로 거칠 것을 거치지 않으면 자동실효한다는 것들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미처 못 짚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사실은 더 보완할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만 해도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상정해서 더 나은 보완책, 더 나은 보완책을 고민해야 하는가, 참 그게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탄핵 문제는 아까 김병주 최고께 여쭤봤기 때문에 짧게, 이 모든 절차를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김민석 >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를 이런 위헌 위법적인 내란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나라가 견딜 수가 없죠. 이 문제에 대한 정리 탄핵과 형사처벌 문제는 시작되었고 국민들께서 압박하시고 요청하셔서 이제는 국민의힘에 양심 있는 의원들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