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삑' 툭하면 울리던 재난문자…"계엄인데 왜 안 보내?" 시민들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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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해 정부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 상황은 재난문자 발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지만 '국가비상사태'는 민방위 사태나 재난 발생 상황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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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해 정부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 여의도 상공에는 군 헬기가 날아다녔고 국회의사당에도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최정예 1공수 특전 여단을 알려진 군이 집결했다. 국회 앞에선 시민들과 군이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돼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 상황은 재난문자 발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지만 '국가비상사태'는 민방위 사태나 재난 발생 상황 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선감학원 사건 국가사과 등을 포함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실장급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은 동요없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달라"며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날 오전 4시30분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이 장관이 참여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행안부 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일단 소집하라고 해서 급하게 출근 중"이라고 부처 내 상황을 전했다. 계엄 선포 직후 중앙부처들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휴가와 출장을 자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밤새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와 관련 문제도 발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당직 총사령실에서 유사시를 대비해 지자체 청사를 포함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서 경기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단연코, 분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직 총사령실은 "비상시 당직자 의무를 강조한 사항으로 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지자체는) 출입통제 해당 없다"고 재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계엄이 해제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다"면서도 "밤 사이 긴급회의도 일단 동요하지 말고 뭘 해야될지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종합해 낸 것으로 향후 상황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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