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상황에 이상했던 계엄군…준비 부족이냐 '항명'이냐

포고령 발표 후 약 1시간 지나서야 국회 진입…인원도 50명에 불과
김용현 "계엄,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나" 과거 발언…'명령' 이행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포고령을 발표하며 상황 장악에 나섰으나 그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 계엄이 충분한 협의와 준비 없이 진행돼 실행 과정에서 대통령부터 일선 부대원까지의 지휘라인에서 '엇박자'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태 악화를 우려한 '항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쯤 예고 없이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명기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3일 23시부로 발표됐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비상계엄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군의 최우선 목표가 국회 장악임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경찰에 의해 폐쇄됐으나 본회의 저지를 위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은 밤 12시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 사이 시민과 국회 보좌진 등이 국회에 먼저 도착해 계엄군의 진입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23시부로 발표된 포고령의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국회에 투입된 것인데, 이는 계엄군이 포고령이 규정한 국회 장악의 '진의'가 있었는지 의아한 대목이다. 또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수는 약 50명에 불과했다. 총기로 무장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장악을 위한 '무력'을 보여주기엔 부족한 수다. 여기에 이들은 국회 보좌진 등과 불가피하게 충돌했지만 거친 몸싸움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면 국회 지도부 등을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계엄령 선포 직후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하지만, 이날 계엄군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도 도보로 이동하고 의도적으로 일사불란한 작전을 펼치지 않는 듯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주로 '정예 요원' 중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묘한 행보다.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계엄군은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작전이 허술했던 이유로는 계엄사의 부족한 통제력이 지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부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 어느 한 곳에서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2024.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실제로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계엄 관련 부서가 없는 육군의 수장이 맡은 것부터 작전 실패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국회에 진입한 병력 외에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수도군단의 간부들은 계엄에 맞춰 부대로 들어갔지만 대부분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군의 작전은 계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물론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부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책임을 피하면서도 계엄에 동조하고 싶지 않은 군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과 장병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을 겪었고, 정보 유출을 우려해 세심한 작전 계획을 짜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