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번주까지 尹 자진사퇴 하라…아니면 탄핵"

尹 자진 퇴진 안 할 경우 탄핵 절차 돌입
다치더라도 담 넘어…빠르게 150석 이상 모여
계엄 선포, 법적 요건·절차 모두 안 맞아
탄핵안 여당 8석만 필요…충분히 넘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많은 인터뷰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첫 순서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어디 계시나요?

◆ 박주민> 지금 국회 본청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속보로서 받아들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끝났고 결의안이 나왔다는 내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 박주민> 첫 번째는 이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진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럼 자진 사퇴, 자진 퇴진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건가요?

◆ 박주민> 자진 사퇴에 대한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한이 무한정 또는 굉장히 장기간은 아니죠. 적어도 이번 주 내로 뭔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 내로,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 금, 토, 일 안에 하야하고 자진 하야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박 의원님은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어제 퇴근해서 지역 행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오랜만에 딸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TV를 켜서 뉴스를 확인했더니 속보로 계엄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회로 왔고 그 과정 전반이 저는 사실은 이게 뭔가 무슨 만화영화 속에 제가 갑자기 들어온 듯한 그런 현실감이 좀 없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 김현정> 모든 국민이 그랬죠. 이게 꿈인가 영화인가 싶었죠.

◆ 박주민> 그런데 국회에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에 의해서 문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 김현정> 그게 몇 시…

◆ 박주민> 담을 넘어서.

◇ 김현정> 담 넘으셨어요?

◆ 박주민> 10시 한 30~40분, 50분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들어가면서 또 뉴스속보로 보니까 군 지휘관을 국방부 장관이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군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빨리 뭔가 의결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 김현정> 어제는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기억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임명됐을 그즈음입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이거 계엄 구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충암고 라인으로 지금 사람들을, 군인들을 심고 있는 거 아니냐. 국군 지도부를,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특히 계엄 선포했을 때 핵심 라인들에 대해서 충암고 라인이 인사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인물들이 경호처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회동을 자주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당의 몇몇 의원님들 중심으로, 물론 우리 대표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계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계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들을 계속했고 물론 그 무렵 많은 언론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정치 공세다라고 치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렇게 김병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고 그런데 오히려 시기는 뭔가 탄핵이라든지 또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화됐을 때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제 상황은 아시겠지만 탄핵이라든지 또는 특검이 현재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병주 의원은 어디서 제보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면 그냥 추측이었습니까?

◆ 박주민>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로 드러난 증표는 인사와 잦은 인사 대상자의 회동, 이런 외부 증표가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 말고도 뭔가 실질적인 준비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제보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보다는 박주민 의원이 정보가 많으실 테니까 여쭙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대체 2시간 30분 만에 끝날 이런 무모한 계엄, 허술한 계엄을 왜 했다고 보세요?

◆ 박주민> 저희도 사실은 이 계엄 선포의 정확한 배경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계엄 선포하면서 읽었던, 대통령이 읽었던 담화문의 내용도 저희들은 정말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요건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어제 동원된 병력들이 집중된 곳이 어디냐.

◇ 김현정> 어디입니까?

◆ 박주민> 사실은 국회였습니다.

◇ 김현정> 국회였죠.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주민> 그러니까 보통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계엄이 선포되면 주요 기관들을 골고루 군인이.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언론 기관에 사실은 거의 가장 먼저 군인들이 옵니다. 언론 통제를 시작하는데 제가 어젯밤 12시경에 방송국에 왔습니다만 전혀 군인이든 경찰이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월하게 방송국 안에 들어왔고요. 계속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또 영화에서 봤던 계엄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주민>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특히 경찰로서 질서 유지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전시 같은 사변이 있는 요건 앤드 경찰로 질서 유지가 안 된다고 그럴 때 비상계엄을 발휘하면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군 병력들이 소요가 있을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는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언론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파력이 있는 그런 기구들을 장악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어제는 병력이 집중적으로 국회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범도 없는 국회 본청 안에 난입을 시도했어요. 군 병력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제압해서 해산 시도를 못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차츰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자 분께서 1시간 55분이면 끝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자칫 잘못했었으면 그래서 군이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국회가 장악되면서 1시간 55분 만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엄이 이어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저는 굉장히 어제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은 모면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하자면 155분이고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인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모였던 게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계엄 하겠다고 하면서도 좀 이게 뭔가 착착착 치밀하게 계획이 없었던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계엄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안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래쪽까지 미리 준비는 못 시켰겠죠.

◇ 김현정> 군인들까지는.

◆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처음에 실무자급에서, 실무자급이 움직여줘야 그게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거는 그런데 회의를 하고 돌아가서도 이게 긴가민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 김현정> 아, 군인들이? 일선 군인들이?

◆ 박주민> 상황을, 사태를 파악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지만 적어도 저희 당 의원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인 거죠, 국회에.

◇ 김현정> 그렇군요.

◆ 박주민> 그래서 막 다리 다치고 손가락 다치고 막 얼굴이 찢어져가면서도 담을 넘고 이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5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이게 된 거죠.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들도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 박주민> 예,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몇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다른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해서라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런 요청들을 계속 했었죠.

◇ 김현정> 국민의힘의 의원들, 반응도 민주당과 비슷했습니까? 이건 아니다.

◆ 박주민> 거기 모여 있는, 거기 모여 있었던 의원들은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이런 반응,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과 함께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고 사실상 그 정도는 우리 당 의원들이 느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0석 이 전원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은 190석,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계엄해제요구안이 나오면 대통령이 그거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참 걸렸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스러운 게 국무위원들이 새벽이라서 모이질 못해서 바로 해제 의결 못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엄이라는 어마무시한 정말 막중한 또 이런 상황을 일으켜 놓고 국무위원들은 가서 잔 겁니까? 국회의원들, 국민들, 언론인들, 기업인들 다 지금 밤새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국무위원들이 잔 거예요? 편하게? 계엄해놓고.

◇ 김현정> 제 생각에는, 이게 법을 잘 찾아보니까요.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그럼 의도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 박주민>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통해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급하면 행정관들,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보내서 깨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나도 안 쓰고 태연하게 새벽이라서 사람들이 안 와서 당장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놀리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분노스러웠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계엄이 쉽게, 이 계엄령 선포가 해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건가, 이런 좀 당황한 건가 이런 느낌도 들던데요. 아무튼.

◆ 박주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병력을 집중했다는 것은 아마 계엄 해제를 못 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었을 테고 그게 달성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계엄 선포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 박주민> 아닙니다. 일단은 요건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라든지 이런 사변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로서 질서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절차도 못 지켰어요. 국무회의 했다고 하는데 국무회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언론마다 분분한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들에 따라서는 어떤 언론 보도는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어서 이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고 절차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사실상 위배한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도 안 됐는데다가 프로세스도 위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통해서 국가기구인 국회의 기능 행사를 정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또 다른 비상 상황, 말하자면 다시 계엄이 선포된다든지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신 겁니까?

◆ 박주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등 또 다른 뭔가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결의문을 통해서 밝혔지만 자진 퇴진과 자진 퇴진 안 할 시에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결 짓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3개조로 돌면서 본회의장 등을 지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오늘 몇 시간 안에 지키다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분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 계신다는 얘기군요.

◆ 박주민> 그렇죠. 뭔가 확실하게 헌정질서가 수호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판단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흩어질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

◇ 김현정> 김용현 국방장관과 대통령 두 사람 사이의 논의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국방장관 탄핵도 검토하십니까?

◆ 박주민>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움직였던 그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도 위배됐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계엄에 동원이 되고 또 그걸 주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헌정질서를 침해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대통령도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하야, 자진 사퇴의 시한을 이번 주까지 두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탄핵에 돌입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필요합니다.

◆ 박주민> 200석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200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번 계엄 선포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으로 선언을 했어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탄핵이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그리고 헌정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라도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200석 넘기려면 몇 명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 박주민> 현재는 8석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8석 충분히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 박주민>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