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않으면 즉시 탄핵"…민주당, 48시간 시한 제시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4. 12. 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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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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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탄핵안 발의→5일 본회의 보고→6~7일 중 의결
"비상계엄,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
"윤석열은 퇴진하라!"…의원총회 직후 결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속전속결 의지가 담긴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으로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등을 채택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채택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내고(발의하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언으로 위태로웠던 상황과 관련, "국민적 놀람, 분노, 실망, 불안이 매우 높아서 다시 한번 또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의총 논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탄핵 일정에 대해 "오늘(4일) 발의하고 내일 보고하고 24시간 내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점부터 빠르면 48시간, 늦어도 72시간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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