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겨냥했던 尹, 계엄선언 6시간만에 해제..정국은

전격적이던 윤 대통령 계엄선언
민주당 입법독주-예산독주-검사탄핵 비판
국회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 가결 이후
6시간 만에 尹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해제"
야권, 尹 압박 수위 높일 듯..정국혼란 우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전망이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독주, 검사 탄핵 등에 맞서고자 계엄을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4일 계엄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계엄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한 조치지만, 강대강 일환으로 계엄을 꺼내들었던 것에 대한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친한동훈계에서도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담화에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발표 이후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이후 10분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 6시간만에 계엄 이슈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의 밝힌 계엄선언 중심에는 민주당의 입법, 예산 독주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에선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면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정조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어느 때 보다 강도높게 민주당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야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맹비난하면서 계엄선언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계엄(戒嚴)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경우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이 행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이에 따라 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국회는 자정을 넘긴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켜 2시간 30분만에 계엄동력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까지 더해 야당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새벽 이어진 추가 긴급 담화에서 "조금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계엄해제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공세를 펼칠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계엄선언과 계엄해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번 계엄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