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리수 배경은?..."탄핵 공세·특검 이탈표 때문"

신윤정 2024. 12. 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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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등 전방위 공세에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가장 먼저, 야당의 탄핵안 추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뒤면 통과돼 당사자들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는 사각지대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고,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까지 출범을 앞두자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오는 10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꼽힙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결국, 야당의 거센 공세가 조여오고 수없이 반복된 윤-한 갈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까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옵니다.

헌법상 계엄 해제 기준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야당이 점한 상황, 계엄 해제를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윤 대통령의 향후 대응에 관계없이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 선포에 따른 리더십 타격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센 여론은 막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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