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계엄령 선포'...역대 선포 17회

[앵커]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이 내려진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당시 계엄령 이후 45년 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는데, 박광렬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정사 첫 계엄령은 정부 수립 두 달여 뒤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막겠단 명목이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첫 전국단위 계엄령이 선포됐고, 4·19 혁명 당시엔 계엄령이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장기 계엄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로 12일간의 비상계엄에 이어 558일 동안의 경비계엄이 뒤따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과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 항쟁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계엄령 선포는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직후로, 1981년 1월까지 440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계엄군을 투입한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사후 통제를 강화하면서 16번째 계엄령 뒤 40년 넘게 계엄선포는 없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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