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vs“독박소각”… 소각장 신설 갈등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서울시 “소각량 늘어 증설 불가피”
마포구 “재활용률 높이면 돼” 주장
건립 예산, 국회서 전액 삭감… 시 자체 예산으로 건설할 예정

올해 6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마포구에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세우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어 버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쓰레기를 묻더라도 먼저 불에 태운 뒤 묻어야 한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예고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는 기존 마포구 소각장 옆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환경, 비용, 기술 등을 조사한 결과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최적의 입지로 결론지었다.

● 서울시 “일평균 850t 추가 처리 필요”

마포구 주민들은 오염 피해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마포구에 이미 소각장이 있는데도 추가로 짓는다는 점에서 반감이 크다. 쓰레기 양을 줄이면 기존 소각장만으로 충분하다는 마포구 측 주장에, 서울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 내 소각장 신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하루 평균 850t에 이른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이를 모두 소각해야만 한다.

이는 마포, 노원, 양천, 강남 등 현재 서울 내 4개 소각장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다. 2022년 기준 현재 4개 소각장 일평균 소각량은 2276t으로 시설 용량 대비 가동률은 79.8%이다. 그러나 하루 850t 넘는 쓰레기를 더 받는다면 환경부 지침상 적정 가동률인 70∼110%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인 가구 수와 택배·배달 이용이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다. 마포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커피박, 봉제 원단, 의류 등 재활용 활성화와 배출 신고·단속 강화에 나섰으나 전년 대비 쓰레기 배출은 일평균 3.5t 줄어드는 데 그쳐 목표치(일평균 30t)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활용 선진국이라 불리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도 재활용률이 40∼50%에 불과한데 한국은 재활용률이 60%에 달한다”며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각장 증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마포구 “기존 소각장만으로 충분”

마포구는 기피 시설을 한 지역에 몰아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마포구 소각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567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소각장은 2035년 폐쇄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두 개 소각장을 동시에 가동하는 건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마포구의 주장이다.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성분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소각장 신설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대상으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비율은 64.3%였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으로 기존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수도권 내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원래 소각장 건립에 국비를 지원받으려 했던 서울시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포구 소각장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예산 208억5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