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비상계엄 선포, 원천 무효…해제안 가결로 무효 한 번 더 확인"

"尹 비상계엄 사태, 악순환 끊어내는 계기될 것…민주주의, 목숨 바쳐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로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법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불법 계엄 선포"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이번 해제안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위헌인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위헌적 명령에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에 해당한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선포한, 원천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선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 공화국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위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 끊어내 정상 사회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이뤄낸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 목숨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