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유린” “윤 책임 물어야”…환경단체들, 비상계엄 철회 촉구

계엄 해제 없어 정부 부처들은 우왕좌왕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도 비상계엄 철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역대 최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민심을 이반하고,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운영해오며 국가를 혼란하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자 또한 대통령이다.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우리의 연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비상계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유와 민주, 생명과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가치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생명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비상계엄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고, 190인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전직원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엠(GM) 공장 방문,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인천남동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등 4일 산업부 장관 행사 3건은 취소됐다”고 알렸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