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9월에 “근거있는 확신” 발언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잇따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 근거로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나왔던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암약의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국회의 과반 요구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현행범은 제외하게 돼 있다”며 “현행범은 (계엄에) 불응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