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일 등교 여부 논의 중”…시교육청 “포고령에 없어 정상 등교” 혼란

신소윤 기자 2024. 12. 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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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장 4일 등교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입장이 달리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행정부처에서 지침을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고,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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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겨레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장 4일 등교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입장이 달리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외에 세부적인 조처 사항이 아직 없어, 교육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행정부처에서 지침을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고,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고, 포고령에도 없기 때문에 우선을 정상 등교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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