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일체의 정치행위 금지" 포고령 선포(종합)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1시 23분쯤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서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포고령의 내용.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상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출입기자실에 대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국방부를 포함한 용산 대통령실 관내 모든 건물에서 민간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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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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