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자유 헌정질서 지킬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 선포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것”
“패악질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 반드시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 처해있다”라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정상화를 시킬 것”이라며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 마비 정국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며 “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며 “자유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