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입법 독재로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시켜"
"비상계엄은 자유대한민국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저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4일 있을 감사원장 및 검사 등에 대한 탄핵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권의 제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국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민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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