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HBM 대중 수출 통제…한국산 포함·일본산은 예외

김지숙 2024. 12. 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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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품목을 더 늘렸습니다.

이번엔 인공지능 관련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 HBM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만든 제품도 이 규제를 받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고대역폭메모리, HBM이 추가됐습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HBM은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지난달 13일 : "우리는 첨단 기술의 보호 등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활용했다면 수출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

HBM을 포함한 대부분의 첨단 반도체에는 미국 원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규제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월한 기술력을 무기 삼아 중국 압박을 더 강화한 겁니다.

미국은 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를 자체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선 따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국이 해당되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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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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