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하겠다더니…'간첩죄' 논의 중단

<앵커>

이렇게 산업 기밀이 새 나가는 걸 막겠다며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걸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게 중단됐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군사·산업 기밀 보호를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당론추진 중입니다.

여야합의로 법안소위까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돌연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추가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산업기밀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 간첩죄를 거부하는 자가 간첩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념 논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스파이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 중국인이 항공모함 사진을 잔뜩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간첩죄로 처벌 못 합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간첩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특별법 조항들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며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 :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간첩죄를 엄격하게 개정했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의원 외교활동을 간첩죄로 수사하는 등 정권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간첩법 관련 특별법들도 일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연내 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정반석 기자 jb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