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美수출 금지…"美가 수출통제 남용"(종합)

중국 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미국의 HBM 대중 추가 수출 통제 직후 발표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미국 군 관련자나 군사 용도 등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용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이며 안티몬은 반도체·배터리·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이다.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이전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 발표 이튿날 곧바로 나왔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슈퍼컴퓨팅 응용기술(applications)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제공하는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상품에 대한 새로운 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AI 군사 활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 AI 가동에 필요한 HBM 수출을 추가로 통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공지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임을 내비쳤다.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켜 탄압·억제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는 어떠한 잘못된 수법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지역과 수출 통제 분야에 대한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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