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없이 여야 설전만…검사 감사 요구안 의결

[앵커]

국회가 4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감액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멈춘 채 설전을 이어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 다시 확장 재정을 말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라고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마저 절반 이상이 예비비라며 민생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해 증액 예산안을 갖고 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내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에 대한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결 전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검사들이 탄핵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냐고 했습니다.

감사 요구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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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