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추경 논할 단계 아냐…특활비 다 이유 있어 한 것"(종합)

"지금은 예산 확정 마지막 단계…국회 활동 범위서 이뤄져야"
내년 경기 비관 전망에…"분명 어렵지만 세계적 평가는 긍정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국정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야당 주도로 '내년 감액 예산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추경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체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의 추경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려야 되겠다는 건 좀 더 어렵고 좀 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며 "추경이라는 걸 완전히 도그마에 갇혀서 어떤 추경이든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요건이라는 것도 재정법에 나와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필요하면 올해 국회 활동 범위에서 이뤄지는 게 좋지, 추가적인 추경을 얘기하는 건 그런 적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추경을 도그마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의 재정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특활비 및 특경비 감액에 대해 "특활비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비밀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그런 비용들을 쓰게 돼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발표할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용도가 전체 예산 중 그렇게 많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데, 마약수사나 작전해야 하는 것들을 다 삭감하면 충분히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25년은 한국과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1.8%, 영국 1.4%, 일본 1.3%, 유럽연합(EU) 0.8%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 등은 아직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 평가도 그렇고, 아직은 대한민국의 역동성이나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내수·민생을 챙기기 위해 건설 경기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건설 쪽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내수와 직결돼 주택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챙기고, 규제 같은 건 없애고 택지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광 활성화를 하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예산시장을 젊은이들이 몰린 관광지로 만든 백종원 씨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하는데, 정부가 이런 관광 자원을 잘 개발해야 한다고 한 방향과 똑같더라"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