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70%…경단녀 비율 절반 줄일 것”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

지난 8월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황금유치원에서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방재 모자와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다. 또 올해 기준 22.3%인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저출생 대책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마련해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2022년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이후 다시 취업하지 못하는 여성 비율도 올해 22.3%에서 2027년(15%)에 이어 2030년 10%까지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도 작년 2만3188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공항 주차장에 이들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만들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항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저고위는 이를 통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위는 이날 현재까지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추가 보완 과제 20개 중에서는 18개가 조치 완료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돼 내년엔 더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