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이통3사, 신분증 스캐너 우회 불법 프로그램 단속

12월 9일~1월 31일 2개월간..."신분증 스캐너 불법사용 판매점 사라져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스캐너 우회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등 신분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내 한 대리점 앞 모습. [사진=뉴시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의심 유통점에 대해 전수 점검을 9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신분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유통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는 불법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유로 2016년부터 정부가 도입했다.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스캐너로 판독하면 개인정보가 유통점에 남지 않을뿐 더러, 신분증 위변조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분증 없이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면서 이통 3사가 직접 나섰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유통점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시 경찰과 협력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무력화하는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불법사용 판매점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는 판매점이 보호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