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野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우려 표명‥"에너지 안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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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오늘(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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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오늘(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차관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진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책무이기도 하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 개발 출자를 지원해 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에 약 1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 중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차관은 또 정부안 제출 후 증액 소요가 생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예산도 감액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야당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6248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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