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노동자 파업 뒤에는···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노동환경과 직결된 예산 삭감 등을 총파업에 나선 이유로 설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로 구성된 사측과 수차례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22일 결렬됐다. 기본급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인상, 직무보조비 신설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연대회의는 2025년 월 최저임금과 2유형 기본급의 차액인 11만270원만큼 내년 기본급을 인상하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월 6만6000원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조리실무사, 교육실무사, 사무행정실사무사, 학교도서관실무사 등 2유형에 속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기본급은 월 198만6000원이다. 근속수당 등 공통기준수당 외에 직종 관련 수당이 있지만 이마저도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다. 연대회의가 ‘직무보조비’를 신설해 모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직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급식 노동자는 2유형으로 기본급이 낮은 데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급식 노동자는 튀김, 볶음, 구이 등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조리흄’이라는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조리흄을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2A군 발암물질은 발암성 증거가 인체에서는 제한적으로 밝혀졌지만 실험동물에서는 충분히 나온 경우를 뜻한다.

급식 노동자의 폐 건강과 직결된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내년 대폭 삭감됐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시·도교육청이 시설비부터 삭감한 탓이 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1280억850만원(31.8%)이 삭감됐다.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결원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급식 노동자 결원은 급식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할 인력이 부족해 반찬 1개가 나와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것도 지난 4월이었다. 연대회의는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 비율이 22.8%”라며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했다.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을 1만원 인상한 월 6만원을 제시했다.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바꾸자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고작 1만원 인상을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도 황당한데 명칭을 바꿔 급식실에 존재하는 위험마저 가리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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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