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무소송 전략 “머리 안 썼다vs귀책사유 하이브에” 엇갈린 반응 (매불쇼)

[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기자회견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12월 2일 방송된 채널 ‘매불쇼’에서는 김갑수 문화 평론가, 노종언 변호사, 방송인 허재무가 출연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갑수는 뉴진스의 기습 기자회견에 대해 “머리를 안 썼다. 내가 전세 계약 했는데 집주인 마음에 안 드니까 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큰 문제의 테두리는 방시혁과 민희진이 싸우는 거다. 되게 조심해야 할 게 뉴진스 기자회견이나 행보가 민희진이 사주한 것처럼 되면 탬퍼링이 된다. 모든 문제의 귀결은 둘이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갑수는 "뉴진스는 '모회사의 자본 투자가 있었건 뭐가 있었건 모르겠고 우리 다섯 명은 민희진 대표랑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해서 여기까지 와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왜 이렇게 회사가 못살게구느냐'가 내용인 것 같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신들의 결단과 요구사항이 도대체 어떤 구속력과 귀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황당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뉴진스는 이 전속계약 해지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여기서 문제는 귀책사유가 쌍방 간에 누가 더 큰지, 있는지 없는지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신뢰관계파탄에 객관적인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파탄의 핵심적 원인을 묻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민희진과 뉴진스도 한 몸이라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인격체다"며 "뉴진스 입장에서 보면 뉴진스가 직접적으로 행한 게 없다. 증거로서 발견된 게 없다. 법원에 가게 되면 추측만으로는 판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가 뉴진스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연예기획사가 할 수 있는 큰 횡포 중 하나가 계약 체결 권한, 예산 집행 권한, 프로듀싱 권한을 소속사가 가지게 돼 그걸 권력으로 활용한다는 거다"라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법원 판단의 형식이 해지 통보가 소급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하는 소송의 형태를 취한다. 법적 효과는 해지 통보시에 발생한다. 근데 그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해지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강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적인 사과 ▲하이브 홍보실장의 뉴진스 성과 폄하에 대한 조치 ▲동의 없이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한 조치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받은 피해 파악과 해결책 마련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며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