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검찰 정권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79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검찰. ⓒ연합뉴스

뉴스타파 기자들이 현직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몇 달간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결국 공소기각까지 언급한 이유다. 지난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며 떠들썩하게 수사하더니 허위사실도 제대로 특정 못하는 블랙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슷한 코미디가 반복되고 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며 외교부가 민사소송에 나섰지만, 외교부는 소장에서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판독 불가'라는 음성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MBC에 정정 보도 판결을 냈다. 판독 불가면 '바이든'이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결에 시민들이 웃었다.

대통령 방송 연설을 짜깁기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풍자 영상을 만든 시민은 압수수색을 당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풍자는 SNL의 권리”라며 표현의 자유를 약속했다. 오늘(3일)은 서울의소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 첫 시사회(2일) 다음날이다. 뭐든 압수수색·수사·소송으로 맞서는 정부를 보면 어떻게든 문제는 키우고, 언론자유지수는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