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한 셀트리온…공정위, 과징금 4억원 제재

의약품 보관용역 무상제공·상표권사용료 미수취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면제해주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내부거래감시과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 등에 창고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 등을 미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08년 8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어시밀러 제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헬스케어는 지난 2009년 당시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라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기본계약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아예 기본 계약을 바꿔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셀트리온은 또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2018년께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으나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 지원 시작 시점은 2009년이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사익편취 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서 회장를 검찰 고발하지는 않았다.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 두루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