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여야 사상 초유 벼랑 끝 예산 '치킨 게임' 677조 나라살림 어디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 단독 예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가 협의 마지노선인데요. 여야 입장 차가 워낙 크다 보니 과연 극적 협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쟁점은 무엇인지, 민생과 글로벌 경제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야 간 최악의 대치는 막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치권 반응 보고 오시죠.

[우원식/국회의장 :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Q.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 또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최근 일렬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Q.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법정기한을 지키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는데요. 사상 초유 여당표 감액안인데다, 최근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예산안까지 170석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엔 다소 부담스럽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액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특활비를 비롯해 검찰, 감사원, 경찰까지 거의 모든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 와중에 국회 특활비는 유지했어요?

Q. 대통령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수사를 자비로 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와요?

[최상목/경제부총리 :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Q.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아이 돌봄이나 청년 일자리 같이 당사자들에게 있어 당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까지 감액됐어요?

Q. 재해, 재난 예비비도 대폭 깎였습니다.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만약에 대비해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확보해 놓는 비용인데요. 지난번 갑작스러운 폭설로 경기도 일부 재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 쓰는 비용이죠.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예산 깡패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Q. 현재 국내 실물 경제가 좋지 못한 가운데 내년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 들어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반도체를 두고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비도 800억 원 넘게 감액됐어요?

Q.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방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북한 드론 논란 등 안보 이슈가 불거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국방비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Q.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주력했던 지역화폐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야가 서로 필요한 부분을 주고 받으며 극적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 매년 예산안 심사 때가 되면 쪽지 예산, 밀실 예산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들만의 밀실 리그라는 자조적 비판이 나오는데요?

Q. 추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자칫 경기 부양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내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재정 역할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은 삭감하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추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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