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신료 통합징수 비판하면서 KBS 재원확대법?

최형두 등 여당 의원들, 부동산 등 KBS자산 활용 통한 수익 사업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원내대책회으에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비판하면서도 되레 KBS의 재정확대,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TV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비판하면서도 KBS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원확대 법안을 발의해 되레 KBS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과 당 의원들과 함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콘텐츠 문화 가치, 브랜드를 전세계로 발산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최 의원은 전날 과방위에서 통과된 KBS 통합징수 법안은 비판했다. 최 의원은 “어제 상임위 단독으로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를 넘어서 KBS의 언발에 동상이 걸리게 할 만큼 치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상파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TV를 보지 않는데, 왜 TV 시청료를 내느냐는 거부감이 높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두 자리 수이던 KBS 시청률이 문 정부 끝날 무렵에 한 자리 수로 떨어진 까닭은 정언유착을 통해서 KBS 방송을 이용하려던 정치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 KBS 시청료를 통합징수하던 한전이 곤경에 처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징수를 했고, 분리 징수 이후에도 KBS 수신료 납부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했던 상황들을 무시하고 KBS를 정파적 논쟁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에게 큰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그래놓고 정작 KBS 지원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KBS를 진정으로 7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으로 키우고,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시청하는 방송으로 만들도록 KBS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며 “주요 내용은 BBC와 NHK와 마찬가지로 KBS가 고유자산을 활용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통해 KBS 콘텐츠와 글로벌 발산 능력을 강화하는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미 MBC도 여의도 사옥, 상암동 사옥에서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 수익으로 MBC의 적자를 매우고 있다. 공영방송 KBS 재정안정화를 위해 오늘 대표발의한 입법을 통해 KBS 고유 자산이 BBC와 NHK처럼 글로벌 발산능력을 강화하는 재정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