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해당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정치운동 금지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등이 이들 검사에 징계와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요구도 내용에 담겼습니다.

여당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야당이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에는 글 하나 올리지 않던 검사들이 탄핵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에 국민이 공분하는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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