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삼성 반도체 인력 빼내 4.3조 피해…브로커 처벌 난감

경찰,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인력유출 사건 송치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김지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들을 중국 현지 반도체 제조업체로 빼돌린 무등록 인력알선업체 대표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술인력 알선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력알선업체 대표 A씨(63)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헤드헌팅업체 대표 B씨 등 2명과 헤드헌팅업체 1개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송 송치했다.

중국 현지 반도체 제조업체 C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8년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들에게 C사 이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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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 출신… 인적 네트워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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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국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퇴사 후 국내에서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하고 고액 연봉, 주거비,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하며 국내 기술인력 상당수를 C사에 이직시켰다.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A씨는 등록 없이 국내 핵심인력들에게 알선 행위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C사는 그동안 A씨를 비롯한 무등록 소개업체들을 통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상당수를 지속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C사는 중국 현지에 D램 반도체 연구·제조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단기간 내 시범 웨이퍼도 생산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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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피해 규모… 국가 기술 안보에 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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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모습 /사진=김지은

C사는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현지에 만들어진 회사다.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집중적으로 이 회사에 이직시켰고, 삼성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삼성전자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 경제 효과를 감안했을 때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사는 경찰 수사로 양산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

경찰은 향후 기술인력 유출 사안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대비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 대상 예방 교육 등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 규정은 입법 불비 상태에 있다"며 "국회에서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 규정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