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사면’… 민주 “악용 선례 남겨”

“트럼프가 남용할 길 열어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사면을 놓고 민주당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대선 불복과 의회 난입 등과 관련해 자신과 지지자들에게 사면권을 남용할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2일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헌터에 대한 사면 결정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개리 피터스 연방상원의원(미시간)은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권력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해당 결정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법 체계를 주무를 수 있게 할 용기를 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1·6사태) 관련 피고인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역시 헌터에 대한 사면 결정이 “미래 대통령들에 의해 악용될 선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상원·콜로라도), 마리 페레즈(하원·워싱턴), 그레그 랜스먼(하원·오하이오), 그레그 스탠턴(하원·애리조나) 의원 등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체계와 평등·공정의 가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믿음을 훼손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헌터를 수사하고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도 법원에 제출한 사면 반대 입장문에서 “법원도 과거 ‘보복적, 선택적 기소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피고를 유죄 평결한 배심원들의 합리적 결정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논란 확산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정적들이 헌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사면을 결정했다. 그의 아들이 ‘좌표 찍기’를 당했다고 믿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